한나라당은 29일 금융회사 자본 확충과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추진중인 대규모 공적자금의 운용 관리 및 감독을 위해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정책위의장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정책위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최근 구조조정 자금에 대해 감독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관리기구를 두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과거에도 비슷한 기구가 있었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은 공적자금의 운용을 총괄 감독하는 기구를 금융위원회 산하에 두도록 하고, 이 기구가 금융기관들의 공적자금 활용 내역을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설되는 공적자금 관리기구의 성격과 기능은 외환위기 당시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160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의 운용을 총괄기획하고, 회수업무까지 담당했던 전례를 준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이번 4월 임시국회에 별도의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금융위 관련 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당 관계자는 "현재 구조조정 기금 관련 법이 국회로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있는 만큼 좀 더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4월 국회에서 은행의 부실채권과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자산을 매입하는 40조원 규모의 구조조정기금과 금융회사가 부실화되기 전에 자본을 확충하는 금융안전기금 등 사실상 공적자금을 조성하는 법이 다뤄질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가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은행자본확충펀드 조성 등을 금융위기 극복 대책으로 내놓은 것과 관련, 수십조원의 신종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데도 불구하고 자금 운용에 대한 감시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지난 23일 민주정책연구원 토론회에서 "정부가 유사 공적자금이라고 불리는 것을 조성, 국회의 감독도 받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금융기관에 지원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이런 식의 기금관리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며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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