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반대.."자율 선택해야"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보험설계사들이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의무가입 법안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산재보험 가입시 일정부분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의 일방적인 가입보다 보험사에서 전액을 지원해주는 단체보험 가입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이유에서다.

 

보험대리점 및 생·손보 소속 보험설계사 8만여명이 16일 산재보험 의무가입 추진을 반대하는 연대서명을 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 15일에는 정부 담당부처인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같은 서명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보험설계사들은 산재보험 가입시에도 업무 특성상 산업재해에 의한 위험성이 낮으며, 사고시 업무연관성 유무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산재보험의 보장 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설계사가 회사에서 보험료를 부담해주는 단체보험 등과 산재보험을 비교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한국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는 “보험설계사들은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하는 법 개정을 반대하는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서명에 참가해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같은 산재보험 의무가입 반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산재보험이 일부 보험설계사 비용부담이 있지만 보험 보장범위가 넓어 더 실효성이 높다는 것.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이번 연대서명에도 일부 보험설계사들은 부정적인 반응도 나타냈다”고 말했다.

 

실제로 산재보험 의무가입 반대 서명운동은 2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1주일 정도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의무가입 법안을 심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