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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KT합병건 의견조율 필요"
국회 문방위 답변
2009-02-23 17:09:00 2009-02-23 21:19:25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KT 합병문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에 대해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최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SKT 등 KT-KTF의 합병을 반대하는 쪽의 의견을 반영해 조건부로 합병을 승인할 방침임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문방위 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방통위가 KT의 독점력 강화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냐'는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통합문제가 나오면서 SK텔레콤 등 관련 업자들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라고 답한 뒤, "설왕설래가 있어서 그 문제는 의견이 조율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KT는 매출이 줄어 적자가 발생하고, 유선전화산업이 몇년 전에 비해 (규모가) 반으로 줄어들었다"며 "(방통위가) 쪼그라드는 회사의 독점력을 걱정할 필요가 있냐"고 질의했었다.
 
실제 KT는 지난해 4분기 처음으로 적자로 돌아서고, 유선전화시장 축소에 따른 위기 돌파책으로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인터넷전화 사업에 뛰어들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또, 매출 12조원 돌파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수익률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도 밝혔었다.
 
최 위원장의 국회 발언에 대해 업계에서는 "방통위가 애초 KT-KTF 합병에 대해 서로 다른 사업자간(유선과 무선)·모자회사간 합병이기 때문에 큰 문제 없다고 판단했지만, SK텔레콤이나 LG콤 3사 등의 지배력 논란 반대에 부닥치자 '필수설비'에 대한 중립화 방안 등까지 모색 중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한승수 국무총리는 지난주 국회 답변에서 'KT합병'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방통위가) 통신망 구축을 위한 필수 설비인 전주·관로 등의 제공절차를 중립기관에서 처리하는 방안, 전주와 관로 설비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 설비 제공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해 파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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