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정부가 금융사 등을 사칭한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일주일 내 신속하게 차단하는 '신속 이용정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불법대부광고라고 판단되는 문자메시지 등을 신고하면 접수된 전화번호에 대해 신속하게 이용정지를 시행하는 것.
하지만 이 제도의 시행이 자칫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 수 있을 뿐 아니라 법 개정 절차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효과가 얼마나 클지는 미지수다.
(사진=뉴스토마토)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6일 '현안점검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신속 이용정지제도는 금융감독원이 '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를 통해 불법 대부광고가 명백하다고 파악되면 경찰청에 통보하는 절차를 거친다. 경찰청은 이통사에 해당 전화번호 정지를 요청하면 통신사가 이용정지를 시행하게 된다.
현재는 금감원이 불법 광고를 인지해 경찰청에 신고하면 경찰이 다시 수사해 이통사에 전화번호 정지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문제는 수사기간이 수개월씩 걸려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것.
이같은 이유로 일단 불법대부광고에 대해서만 일주일 내에 이용정지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최용호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일단 최급 불법 광고등 스팸 문자가 급증하다는 민원이 발생해 확인이 비교적 빠른 시일내에 가능한 대부업 광고만 신속제도를 도입하기로 경찰청과 협의했다"며 "다른 스팸문자 등에 대해서는 법 제도 정비가 필요해 입법이 통과되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확정되지 않아도 금융당국 등에서 범죄의 이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번호 회선 차단을 요청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사에 정지를 요청하도록 한 내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데 2월 국회에서 논의가 되도록 하겠다"며 "다만 다른 종류의 스팸 불법문자까지 막는데는 아무래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선은 'NH김미영 팀장..5000만원 대출가능' 등의 불법 대부광고나 대출사기 등의 문자는 막을 수 있지만 '카지노 만족도 1위, 신규분들 모두 2만 지급' 등의 도박·성인물 등 나머지 스팸들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불법행위 사용이 바로 확인이 가능해야 하는데 도박 성인물 등 나머지 스팸들은 불법행위가 불확실해 확인 조사가 오래 걸린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이 매번 불편함을 감수하고 신고를 얼마나 할지도 미지수다.
금융당국은 신고센터를 확장해 소비자들이 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미 통신사의 불법스팸 차단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소비자들이 얼마나 호응할지 예상이 어렵다.
통신사 관계자는 "이미 통신사에서 불법스팸 차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효과가 클지 미지수"라며 "무엇보다 당국에서 정지 요청을 하면 하겠지만 혹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경우 피해보상은 누가 할 것인지 정해지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사기범이 다른 명의의 전화번호 등으로 불법광고를 보내다 적발돼 이용정지를 당할 경우 정상적인 광고 영업자가 덤터기를 쓰는 등의 사례도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에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화번호 이용정지로 인한 피해발생을 대비해 보상책임보험 등 보완책을 병행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며 "이 제도 시행 후 스팸 문자가 얼마나 줄어들지는 알 수 없지만 기존의 불법정보 활용해 대해 즉각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정보 유통시장을 줄이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금융위 등에 따르면 지난해 스팸문자의 내용은 대출(24.8%)·도박(22.4%)·성인물(18.6%)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금감원 내 설치된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된 대출사기 피해건수는 지난해 기준 약 2만5000건으로 850억원 피해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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