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지난 2008년 1월 도입된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올해로 7년째를 맞았다. 오는 7월부터는 박근혜정부의 최대 공약인 기초연금으로 변경이 예정돼 있다. 그러나 갈 길이 순탄치 않다. 누가 얼마를 받고, 그 부담을 누가 해야하는 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여전히 쉽지 않아서다. 뉴스토마토 은퇴전략연구소는 기초노령연금 제도의 현주소와 전망을 3회에 걸쳐 짚어봤다. [편집자주]
기초노령연금은 노후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고령층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전격 도입됐다. 지난 2007년 4월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이 그 시초다.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이 지급된다. 단독가구에는 월 9만6800원, 부부가구에는 월 15만4900원이 지급된다.
◇노후 사각지대 지원
도입 초기에는 70세 이상 중 소득 하위 60%를 대상으로 지급했으나 지난 2009년부터는 65세 이상 소득하위 70%로 대상이 확대됐다.
연금액은 국민연금가입자의 연금 수급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A값)의 5% 기준으로 책정되는데, 수급자 중에서 일부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감액된 연금을 받는다.
기초노령연금은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해 1인 1연금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주헌 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장은 "기초노령연금 도입을 통해 노인 빈곤을 완전히 해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어르신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됐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수급자 390만명..최저 2만~9만원 받아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과 수급액이 빠르게 늘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 인원은 지난 2008년 290만명에서 2009년 363만명, 2010년 373만명, 2011년 382만명, 2012년 393만명, 2013년 403만5000명(11월 기준)으로 꾸준히 늘었다. 수급률(65세 이상 노인수 대비 수급자 수)도 2008년 57.2%에서 2013년 65% 수준으로 늘었다.
급여 수준은 조금씩 개선됐다.
단독가구는 도입 첫해 최고 8만4000원을 받았으나, 2013년 11월 현재 9만6800원을 받고 있다. 같은 기간 부부 가구의 경우 13만4160원에서 15만4900원으로 증가했다.
김성숙 국민연금연구원장은 "우리나라의 낮은 공적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감안했을 때 공적부조 형식의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된 것은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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