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월 10만~20만원을 주는 정부의 기초연금 제정안이 노인빈곤율 완화효과가 낮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은 30일 보사연이 발간한 보건복지포럼 12월호에서 '노인 빈곤 및 소득분포 실태와 소득지원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행 조세방식 기초노령연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라는 노인빈곤율을 낮추는 데 효과적인 정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센터장은 "노인빈곤 완화효과 극대화를 위해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 중인 기초연금 제정안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기 이전인 지난 2007년과 도입된 이후 5년이 경과한 2012년의 빈곤율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빈곤율은 2007년 14.8%에서 2012년 14.6%로 소폭 완화됐다. 반면 같은기간 노인을 포함한 가구의 빈곤율은 32.5%에서 34.3%로 1.8%포인트 증가했고, 노인만으로 이뤄진 가구의 빈곤율은 61%에서 66%로 5% 포인트 증가하는 등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 집단의 소득분배를 보여주는 65세 이상 연령층의 지니계수가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기 이전인 지난 2007년 0.39에서 2011년 0.42로 오히려 0.03포인트 증가했다.
윤 센터장은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됐음에도 노인빈곤율이 높아지고 노인집단 내의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적어도 정부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노인소득지원제도는 지금보다 소득이 낮은 집단과 취약노인 대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기초연금 제정안에 입각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안은 우리나라 노인의 높은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접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윤 센터장은 "기초연금이라는 새로운 법안을 제정하는 대신,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의 틀을 유지하면서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제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재정적·정치적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노후를 제대로 준비할 수 없었던 고연령층의 노인과 소득이 거의 없는 저소득노인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기초연금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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