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다시 한 번 파기 논란에 휩싸였다.
국방부가 '희망준비금'이라는 이름으로 병사의 월급 중 일부를 적립해 전역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박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기간 병사 월급을 2017년까지 2배 인상하고, '별도'로 전역할 때 대학등록금 수준의 희망준비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것에서 큰 폭으로 후퇴한 것이다.
결국 병사 월급을 2배로 인상하는 동시에 박 대통령이 약속한 별도의 희망준비금을 지급할 재원이 없어 마련된 궁여지책인 셈인데, 사실상 공약 파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공약 파기 논란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계속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매월 20만원씩을 지급하겠다던 박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은 정부가 소득 하위 노인 70%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한 차등 지급안을 내놓으면서 좌초됐다.
박 대통령이 선점했던 이슈인 경제민주화도 물 건너간 분위기다. 경제활성화에 우선 순위를 빼앗긴 경제민주화 때문인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새누리당 탈당 결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또 국가가 100% 부담하겠다고 했던 4대 중증질환 진료비도 가장 부담이 되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ㆍ상급병실료ㆍ간병비) 보장성 강화 대책은 뒷전으로 밀려나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검찰개혁 공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 도입은 입법 단계에서부터 난항에 빠진 상황이다.
2015년까지 전환하겠다던 전시작전통제권 역시 미국에 지난 3월 전환 시기 연장을 요청하면서 정권의 자주 안보 확립 의지에 물음표가 붙었다.
여기에 임기 중 군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겠다던 공약 또한 국무조정실의 국정과제 140개 이행 현황에 포함되지 않고 뒷전으로 밀려났다.
이처럼 1년 내내 끊이지 않았던 박 대통령의 공약 파기 시리즈가 다가오는 2014년에도 계속될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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