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공약 흔들리며 해 넘는 복지정책..차기 정책추진까지 걱정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복지확대 실현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연초 업무보고때 제시했던 정책들을 대부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채 일부는 내년으로 넘길 전망이다.

 

30일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까지 세부방안을 세우거나 법안을 통과시키려던 일부 현안과 정책의 연내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복지과제 추진을 내년초까지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는 3대 비급여 제도개선과 기초연금제도 도입, 맞춤형 개별급여체계 개편, 복지 일자리 확충 및 처우개선 등 업무보고 주요안건까지 포함된터라 올해 복지부는 "한 일 없이 검토만 하다가 1년을 허송세월했다"는 핀잔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우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인다며 추진한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개선의 경우 애초 복지부는 업무보고 때 연말까지 세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올해가 이틀 남은 현재까지도 감감무소식이다.

 

정부는 개선안에 불필요한 상급병상 이용, 지나치게 비싼 상급병실료, 병상배정 관련 환자불신 등의 문제를 없애고 환자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었지만 의료계가 일선 병원에 대한 재정지원책이 없다며 반발한 탓에 개선안 연내 발표에 실패했다.

 

기초연금제도 도입과 맞춤형 개별급여체계 개편도 마찬가지다. 복지부는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한다며 정부 출범 직후부터 기초연금제 도입을 시도, 9월에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안까지 내놨지만 기초연금에 대한 여야 대립으로 연내 국회 통과가 좌절됐다.

 

개인 복지수요에 맞춘 개별급여체계 역시 정부는 올해중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지만 여야 정쟁 속에서 논의가 중단됐다.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까지 11월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국회 처리를 요청했을 정도다.

 

◇맞춤형 복지지원 전환 개념도(사진=보건복지부)

 

복지확대에 따라 발생할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추진한 복지 일자리 현안도 관련 예산만 편성됐을 뿐 연말까지 수립하기로 한 '사회복지시설 3교대 추진방안'과 '유형별 처우 개선방안', '사회복지 공무원 확충방안'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 출범 1년도 안돼 복지부 장관이 교체되는 등 진통을 겪으면서 복지정책 실행이 방향타를 잃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세 장관으로 꼽힌 진영 장관이 물러난 후 국회 반대 등을 돌파할 실행력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다. 또 앞으로의 복지확대 공약 실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대통령 인수위 시절부터 정책입안에 참여한 진영 전 복지부 장관이 사퇴한 후 복지부의 정책 추진이 힘을 잃었다"며 "대부분 2015년 이후까지 내다보고 세운 주요 과제들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발이 묶여 있으면 차기 연도 정책 추진일정까지 꼬일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국민 세금만 낭비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복지부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장관 교체와 기초연금 논란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법안 마련과 국정과제 세부일정 추진에 노력했는데 비난의 화살이 온통 복지부에만 쏠리고 있다는 불만 때문.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여론은 잘못됐다"고 단언한 뒤 "법안을 국회에 냈지만 국회에서 처리가 미뤄진 것이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 세부일정이 다소 지연된 것 뿐"이라며 "올해중 추진하기로 한 정책이 지연된데 대해서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중 반드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