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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예보, 저축은행 부실관련자 재산 환수 실적 '전무'
2013-10-21 13:39:34 2013-10-21 13:43:22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저축은행 부실을 불러온 대주주, 경영진 등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재산을 환수한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예보가 27개 영업정지 저축은행에 투입한 금액은 26조6000억원에 달하지만 회수한 금액은 6427억으로 회수율이 2.4%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식(민주당) 의원이 예보 국정감사 자료를 파악해 '잊혀 가고 있는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에 대한 금융 당국의 후속 조치'를 점검했다.
 
김기식 의원은 "예보가 부실책임자에 대한 책임 추궁을 제대로 하지 않고, 특별계정 자금지원 회수율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김주현 예보 사장(사진)은 "IMF당시 회수율이 45.7%였고, 2011년 특별계정을 만들었을 때 회수율 34%를 예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예보기금 15조원을 이렇게 쉽게 그냥 날릴 것이냐"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것인지 환수율을 어떤 방식으로 높일 것인지 자금회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김기식 의원은 예보가 보유하고 있는 저축은행 PF채권의 현재 실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예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저축은행 PF채권(27개 영업정지) 중 삽도 떠보지 못한 사업장의 채권이 전체의 72%(채권금액 대비 76%)를 차지하고 있다"며 "올 12 30일 캠코가 사준 PF채권의 만기가 돌아오기 시작하는 만큼 만기 채권이 해당 저축은행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분석해 대응 방안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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