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국책경제연구소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기존 전망치 3.0%에서 2.6%로 하향조정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는 추경 효과 등으로 완만한 개선 추세를 보이면서 비교적 낮은 2%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아울러 내년에는 수출과 내수 모두 증가세가 확대돼 3.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3일 KDI가 발표한 '2013년 상반기 경제전망'에 따르면, KDI는 올해 우리 경제가 2.6%의 성장률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기존 전망치 3.0%에서 0.4%포인트 끌어내린 수치다.
KDI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2.3%) 보다는 높은 수준이고 한국은행 전망치(2.6%)와는 동일하다. 하지만 정부와 한은은 추경 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놓은 전망치이고, KDI는 17조3000억원의 추경 효과를 반영한 전망치다.
추경 효과를 반영해도 엔저 현상 등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요소들을 감안하면 성장률이 2%대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KDI는 내년에는 세계경제가 점차 회복되면서 수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내수도 개선 추세가 지속되면서 3.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는 올해 무상보육에 따른 정책효과가 지속되는 가운데 유가 하락 등 공급 측면 요인이 안정되면서 비교적 낮은 1.8%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에는 경제성장률이 상승하고 정책효과도 소멸되면서 물가상승세가 점차 확대돼 2.6%로 예측했다.
경상수지는 내수의 점진적인 개선과 원화가치 상승 등으로 흑자폭이 점차 축소되면서 올해 397억달러, 내년엔 307억달러 내외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소비는 올해 국제 원자재가격 하락 등에 따른 실질구매력 개선과 자산가격 하락세가 둔화되면서 2.3%의 증가율을 기록한 이후, 내년에는 소득 및 취업자 증가세가 유지되는 등 전반적인 경제여건이 개선돼 3.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설비투자는 올 하반기부터 원화가치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점차 개선되면서 연간으로는 2.8%의 증가율을 보이고, 내년에는 대내외 수요 확대 등 투자수요가 증가하면서 8%대 중반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판단했다.
건설투자는 공공부문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등으로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부진이 완화돼 올해와 내년에 2~3% 내외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실업률은 올해와 내년에 각각 3.3%, 3.2%를 기록하며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는 가운데 취업자는 전년(43만7000명)에 비해 증가폭이 다소 축소되겠으나 연평균 30만명 내외의 안정적인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당분간 확장적인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중기적으로는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 등을 감안하여 국정과제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통화정책은 통화당국이 경제주체들의 신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금융정책은 국민행복기금의 포괄적 채무조정을 일회성으로 제한하는 가운데 신용교육 및 일자리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장기채무자의 자립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선진국의 확장적 통화정책에 따른 단기성 국제자본의 유출입을 모니터링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우려되는 경우 거시건전성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시장정책은 정년연장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중고령층의 고용안정과 고용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학력집단별로 차별화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청년층의 고용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KDI는 재정긴축 등의 영향에 따른 유로지역의 경기침체 심화와 미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를 세계경제의 위험요인으로 꼽았으며, 부동산시장의 회복 지연과 기업의 수익성 악화는 내수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국내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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