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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수준이 고작'..보험업계, 저성장 대비방안 '실망'
올초 발표한 보험산업발전 방향과 비슷한 수준 '평가절하'
2012-11-26 15:42:43 2012-11-26 15:44:45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보험업계가 금융감독원이 저성장·저금리 태스크포스(TF) 실무회의에서 제시한 대응방안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내렸다.
 
올해 초 발표한 보험산업발전 방향과 비슷한 수준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26일 금융감독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주 보험업계 저성장·저금리TF 실무회의에서 도출된 A4용지 16매 분량의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업계 실무자들이 모여 그 동안 회의 때 준비했던 (대응방안) 의견서를 보여줬다”며 “대응방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받는 자리였으며 대부분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금감원 준비한 대응방안이 올해 초 연구원 및 금감원에서 제시한 보험업계 전망 및 발전방안 등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업계 한 관계자는 “4가지 분과로 나눠서 장기 저성장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했지만 매년 나오는 보험업계 발전방안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평가절하했다.
 
금감원은 이번 TF를 상품전략, 자산운용전략, 리스크관리, 재무건실화 방안 등 4개 분과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다.
 
손해보험 상품전략의 경우 정책성보험 활성화와 일반보험 경쟁력 강화 등을 준비하고 있다. 정책성보험 활성화를 위해선 신규 정책성보험 도입, 기존 정책성보험 확대 및 다원화, 의무보험 가입관리 강화 등을 제시했다.
 
생명보험도 고령화에 대비한 노후소득과 질병 등에 대한 다양한 상품개발과 저금리로 인한 변액보험 해약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외에 보장성보험 강화로 인한 포트폴리오 다변화, 보험사기 조사 및 적발능력 제고, 보험소비자 교육, 비급여 의료서비스 관리 등 리스크관리와 재무건실화 방안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준비한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 내놓은 방안이라고 보기엔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장기 저성장의 대응방안에 대해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할 부분인데 올해가 가기 전에 서둘러 결과물을 내놔야 한다는 시간적 압박 때문에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제 업계를 부르는 것은 마무리가 됐다”며 “일부 개별적으로 (보완해야 될 보험사만) 불러 대응방안에 대한 조정과정을 거치면 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주까지 타 업권의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최종 대응방안 마련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스트레스 테스트가 일부 회사별로 안된 곳이 있다"면서 "스트레스테스 결과와 이번주 금요일 회의에서 진행상황을 보며 최종 보완할 부분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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