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18대 대선 선거사범이 같은 시기 17대 대선 선거사범에 비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오는 12월19일 치러지는 대선의 D-90일을 기준으로 입건된 사람은 총 44명으로 17대 268명에 비해 8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선부터 과열된 여야 후보자에 대한 네거티브 의혹이 선거쟁점화 됐던 지난 17대 대선과는 사정이 다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제18대 대선 선거사범 입건 및 처리 현황 (D-90 기준, 단위 명)
올해 입건된 18대 선거사범 44명 가운데 17명이 기소(구속 1)됐으며 21명이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268명 가운데 52명이 기소(구속 13)된 17대 대선에 비해 크게 줄었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이 19명(43.2%)으로 가장 많았으며, 흑색선전사범 10명, 불법선전사범과 폭력선거사범이 각각 1명씩 입건됐다.
17대 대선의 경우엔 흑색선전사범이 35.1%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선거사범(22.0%), 불법선전사범(5.6%) 순이다.
◇제18대 대선 범죄 유형별 입건 현황 (D-90 기준, 단위 명)
이같은 변화에 대해 검찰은 이번 대선이 17대와는 달리 대선보다 총선이 먼저 실시됨으로써 총선을 의식한 정치지망생들의 범죄발생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대검 대회의실에서 전국 58개 지검·지청 공안담당 부장검사 등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공안 부장검사회의'를 열고 18대 대선에 대한 대비책을 논의했다.
전국 공안담당 부장들은 금품선거사범과 흑색선전사범, 각종 단체의 불법 선거운동 등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지정하고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금품선거사범은 계좌추적 등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자금 출처 및 배후조종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기로 했다. 또 흑색선전사범의 경우 허위사실 날조나 허위임을 알고도 인터넷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광범위하게 허위사실을 확대하는 악의적 범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번 대선에서 재외선거가 처음 실시됨에 따라 이에 대비해 서울중앙지검에 '재외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운영하기로 했으며 오는 10월 말 재외선거사범 피의자·참고인 인터넷 화상조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총련 등 해외 종북단체의 불법 선거개입에 대해서도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공소시효가 다음달 11일 만료되는 19대 총선사범에 대해서도 처리 및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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