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앵커)검찰이 파이시티 인허가에 대한 편의를 봐준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받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오늘 검찰이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미애 기자 나왔습니다.
앵커)우선 궁금한 것이 최 전 위원장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브로커 이동율씨로부터 받은 자금을 선거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었죠. 나중에 개인적으로 썼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는데, 검찰 수사결과는 어땠습니까?
기자)네. 검찰은 최 전 위원장이 이씨로부터 받은 돈을 2008년 경선 전 여론조사 등 선거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였으나, 최 전 위원장과 가족 등에 대한 계좌를 추적한 결과 현재까지 정치자금으로 사용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 전 위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언론과의 인터뷰 내용이 왜곡된 것이고, 개인 용돈 명목으로 썼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합니다.
결국 대선 자금으로 썼다고 언론에 말을 한 직후 말을 뒤집고, 검찰 조사에서도 이런 주장을 계속 밀고 나간 겁니다. 검찰은 그러나 최 전 위원장과 가족, 친인척 등의 계좌를 전방위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앵커)최 전 위원장이 파이시티 측 브로커 이동율씨에게 받은 돈이 8억원이 넘고, 박 전 차관은 개인 사무실 수리 비용까지 합쳐 1억여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했다죠?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에 이들이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했습니까?
기자)네. 최 전 위원장은 2006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 파이시티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고향 후배인 브로커 이동율씨한테서 열 세번에 걸쳐 모두 8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전 위원장은 이 가운데 한 차례는 이정배 파이시티 전 대표로부터 직접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박 전 차관은 2006년 8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역시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브로커 이씨한테서 9회에 걸쳐 모두 1억6478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 400여만원은 박 전 차관이 개인 사무실 수리비용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전 차관은 이외에도 2008년 7월 코스닥등록 제조업체 대표한테서 산업단지 승인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가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앵커)이번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사건 수사는 이명박 정부 최대 실세인 최시중·박영준 두 사람을 구속기소하는 등 나름의 성과를 냈지만, 비상한 관심을 모았던 불법 자금의 용처나 대선자금 관련 의혹은 밝혀내지 못해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번 수사의 성과와 한계를 정리해주시죠.
기자)네. 검찰은 지난달 18일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 지 꼭 한 달 동안 속전속결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소환조사된 인원만 80여명이고, 15곳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이번 수사의 가장 큰 성과로 꼽히는 최 전 위원장과 박 전 차관은 현 정부에서 각각 '방통대군', '왕차관'으로 불리우면서 절대권력을 휘둘렀던 인물들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연일 터지는 각종 '공천헌금, 'CNK 주가조작' 비리 의혹에 빠지지 않고 배후로 거론되어 왔지만 교묘히 법망을 피해온 인물들이었던 터라 세간의 관심도 높았습니다.
그러나 수사진행 기간 동안 이들과 관련돼 불거진 대선자금이나 비자금 의혹 등에 대해서는 수사가 더 나아가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운 점으로 남고 있습니다. 또 수억원의 뒷돈을 받고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에 비해 적용된 공소사실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점도 국민들의 법감정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 전 차관에 대해서도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 뒷돈 외에 비자금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눈에 띄는 성과는 아직 없습니다.
앵커)박 전 차관의 비자금 관리인으로 거론되는 이동조 제이엔테크 회장은 아직 귀국하지 않은 걸로 아는데요. 이 회장과 관련된 의혹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기자)네. 박 전 차관의 자금 관리책으로 알려진 이 회장은 지난 달 25일 출국한 뒤 검찰의 입국 요청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이 회장에 대해 검찰은 다각도로 귀국을 설득·압박하고 있으며, 계좌 추적 등으로 이 회장에 대한 범죄혐의가 규명되면 범죄인 인도 청구 등의 조치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검찰이 포항지역의 유지로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득 의원과 박 전 차관 등 정권 실세들과 오랜 친분을 유지해온 이 회장의 계좌를 들여다 보고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 박 전 차관의 죄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