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18일 인허가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74)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51), 강철원(47)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 검사장)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다음은 검찰관계자와 기자들의 일문일답.
-최시중 전 위원장과 박영준 전 차관, 브로커 이동율씨는 서로 알던 사이인가?
▲최 전 위원장이 이동율씨에게 박 전 차관을 소개시키면서 연결해 준 걸로 안다.
-박 전 차관과 코스닥등록 제조업체 사장은 평소 알고 있던 사이인가?
▲중간에서 누가 소개해 준 걸로 안다.
-누구인가?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긴 어렵다. 처음 등장하는 이름이다.
-박 전 차관은 (인허가를 받기 위해) 어느 정도 역할을 한 걸로 나타나는데, 최 전 위원장은 어떤 역할을 했나? (이동율씨에게) 박 전 차관을 소개해 준게 전부인가?
▲최 전 위원장이 역할 부분에서 직접 많이 나선 편은 아니다. 박 전 차관을 소개해주고. 기본적으로 얘기를 들어준 걸로 보인다.
-박 전 차관이나 강철원 전 실장은 (파이시티 인허가 건에 대해) 당시 서울시장에게 따로 보고했다거나 이런 진술은 없나?
▲없다.
-박 전 차관의 경우 새롭게 추가한 범죄사실 외에도 계속 수사하나?
▲일단 계좌추적을 계속하고 있다. 추가 혐의가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관련자들을 다 조사한 이후 현재까지 드러난 것은 이게 전부다.
-코스닥상장 제조업체 산업단지 승인됐나? 이 건과 관련해서 박 전 차관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알선청탁을 했나?
▲알선청탁은 확인된 바 없다. 산업단지는 시행되지 않았다.
-최 전 위원장과 박 전 차관은 자신의 혐의사실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태도에 변화가 있었나?
▲최 전 위원장은 (구속 전)밖에서 한 말 보다는 더 진전이 됐다. 박 전 차관도 초창기와는 달리 약간의 진전된 진술은 있다. 일부 시인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권혁세 위원장하고 권재진 장관 조사는 어떻게 됐나?
▲권 위원장은 본인이 (언론과)인터뷰를 했고 우리도 확인했다. 그와 관련한 금감원 자료도 보고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으로 확인했다. 권 장관에 대해서는 최 전 위원장이 통화한 적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청에서도 (권 장관의) 민원전화 받은 적 없다고 했다.
-최 전 위원장은 구속집행정지 신청 했나?
▲구속집행정지 신청 들어온 적 없다. 변호인이 이달 23일 수술할 예정이라고 검찰에 소견서를 낸 걸로 안다. (기소가 됐으니)구속집행정지 신청은 일단 법원으로 넘어갔다고 봐야 한다.
-이정배씨로부터 이동율씨에게로 넘어간 자금은 얼마인가?
▲객관적으로 확인 된 건 30억원 정도이다.
-이동조씨는 연락이 유지되나?
▲연락이 되다가 요즘은 전화를 꺼놨다. 가족들이랑 연락을 취하고 있다.
-귀국 종용은 어떻게 하고 있나?
▲다각도로 하고 있다. 지금은 참고인신분이라서(한계가 없지 않다). 계좌추적 통해서 혐의가 확실해지면 형사소송법상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족이라던가 친지를 통해서 설득하고 있고 본인에게도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정배씨는 최 전 위원장이 자기 앞에서 권재진 당시 민정수석에게 전화했다고 주장했는데 이 부분은 허위진술로 결론 냈나?
▲일단 통화내역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다. 이정배씨는 그렇게 기억하지만 언론에서 인터뷰한 내용과 검찰에 진술한 내용이 조금 다르다. 최 전 위원장은 자기는 안했다고 부인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는 실패했다고 보나?
▲성공한 로비로 보기는 어렵다고 전에 말한 적이 있다. 일단은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과정이 길었고, (인허가가)늦어졌다. 이정배씨가 사업 시행자로서 결국 이 사업이 자기 의도대로 안됐고 파이시티 사업 자체가 넘어간 걸로 보면 성공한 로비로 보기 어렵다.
-수사팀은 계속 유지하나?
▲그렇다. 지금 더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 또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