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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준, 코스닥업체서도 1억원..'파이시티' 수사결과 발표
이동조 회장 범죄인 인도청구 검토..최시중 등 기소
2012-05-18 14:13:15 2012-05-18 14:13:33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을 수사해 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 검사장)가 18일 인허가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74)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51), 강철원(47)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일괄 기소했다.
 
이로써 지난달 16일 수사가 시작된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사건'이 한달여만에 일단락됐다.
 
검찰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위원장은 2006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 파이시티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고향 후배인 브로커 이동율(59·구속기소)씨한테서 13회에 걸쳐 모두 8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위원장은 이 가운데 한차례는 이정배 파이시티 전 대표로부터 직접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전 차관은 2006년 8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역시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브로커 이씨한테서 9회에 걸쳐 모두 1억6478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차관은 또 2008년 7월 코스닥등록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로부터 산업단지 승인 알선 등의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강 전 실장은 박 전 차관으로부터 파이시티 인허가에 대한 청탁전화를 받고 담당공무원에게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는 청탁을 넣었고, 인허가 안건이 통과한 직후인 2008년 10월 브로커 이씨의 운전기사 최모(44)씨한테서 사례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최 전 위원장이 이씨로부터 받은 자금을 2008년 경선 전 여론조사 등 선거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였으나, 최 전 위원장 및 가족 등에 대한 계좌를 추적한 결과 현재까지 정치자금으로 사용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동조 제이엔테크 회장(59)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1억9500만원 중 현금을 제외한 수표 1억5500만원에 대한 계좌추적 과정에서 박 전 차관이 A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확인했으며, 나머지 자금원과 박 전 차관 및 이 회장 등의 관련 계좌들을 계속 추적 중이다.
 
중수부는 앞서 브로커 이씨를 지난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2007년 8월30일부터 2008년 5월9일까지 6회에 걸쳐 파이시티 인허가를 위해 최 전 위원장과 박 전 차관 등에게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이 전 대표로부터 5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중수부는 이와 함께 이씨의 전 운전기사를 공갈혐의로 같은 날 구속기소했다. 최씨는 이 전 대표와 이씨에게 로비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2009년 12월9일부터 지난 1월19일까지 4회에 걸쳐 총 9435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강 전 실장에게도 로비 받은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날 발표에서 "피고인들 및 관련자에 대한 계좌추적을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추가로 드러난 범죄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25일 중국으로 출국한 이 회장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귀국을 설득·압박하고 있으며, 계좌 추적 등으로 범죄혐의가 규명되면 범죄인 인도 청구 등의 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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