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특허권 침해를 많게는 9배나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와 특허청이 공동으로 실시한 '2011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 한 해 동안 대기업의 경우 0.7%가 특허권 침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중소기업·벤처기업은 각각 2.4%, 6.5%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벤처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3.4∼9.3배나 더 많이 특허권 침해를 당한 것이다.
상표권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가장 많은 침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기업의 경우 1.7%, 벤처기업은 0.5%, 중소기업은 2.2%가 상표권 침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나, 대기업이나 일반 중소기업이 벤처기업에 비해 3~5배 더 상표권 침해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결과는 최근 5년간(2006~2010년) 산업재산권을 등록하고, 2008~2010년 2년간 산업재산권을 출원한 1만722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통해 얻은 것이다.
무역위원회는 매년 지식재산권 피·침해 분야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특허청과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결과는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ktc.go.kr)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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