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한나라당은 30일 정강정책이라는 용어 대신 새롭게 '국민과의 약속'을 발표했다. 이는 한나라당 쇄신특별위원회가 제시한 초안을 비대위에서 전격 수용하며 이뤄졌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의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정치권에서 사용되어 온 어려운 정강정책이라는 용어를 과감히 버리고 국민과 함께 국민 중심의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국민과의 약속'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쇄신특위 권영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한나라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정책방향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전문과 18개 조항으로 구성된 기존의 나열식 구조를 전문과 10대 약속과 23개 정책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용어의 변화와 함께 그 근간도 눈에 띄게 변화를 주었다"며 "우선 전체 문장을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고, 이해되며, 국민의 피부에 와 닿도록 쓰기 위해 노력했고 전체 내용을 이념이나 지향 위주의 구호나 선언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을 담아내는 쪽으로 구체화시켰다"고 강조했다.
개정배경으로는 "당이 추구하는 기본 가치와 정책 방향을 새로이 제시함으로써 재창당을 뛰어넘는 쇄신의 의지와 모습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기 위함"이라며 "이를 통해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경제위기로 인한 국민고통을 당이 함께 하며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과 저출산·고령화·분배구조악화 등의 경제사회환경의 변화에 부응, 통일한반도시대를 주도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전체적으로는 대의민주주의의 본질, 즉 모든 것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원칙을 확고히 하면서 국민정당, 정책정당으로 실질적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확실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황영철 대변인에 의하면,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국민과의 약속'에 대해 "앞으로 한나라당의 모든 정책들이 오늘 의결된 국민과의 약속을 중심으로 실현해 나갈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핵심가치의 역할 하게 될 것이다.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인 비대위원은 "흔쾌히 수용하기 어려웠던 경제민주화 조항을 새롭게 삽입했다"면서 "1987년에 정치민주화를 이뤄냈는데 그것은 국민의 힘으로 됐다. 그 후 25년 동안 정당들이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해서 사회가 극도로 갈등구조에 빠졌다. 이것을 제대로 치유하지 못하면 국민의 힘에 의해 다시 한 번 민주화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경제민주화가 삽입됐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서울시가 시내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17% 인상키로 한 것에 대해 "정부에서도 공공부분에 대한 여러가지 인상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 노력을 통해 억제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그 시기와 인상 폭에 대해 재고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권고했다.
다음은 한나라당이 발표한 10대 약속 23개 정책과 한나라당의 설명이다. 기존에 비해 '중도 좌클릭'을 한 점이 눈길을 끈다..
1. 모든 국민이 더불어 행복한 복지국가
1-1. 국민행복을 위한 평생맞춤형복지
1-2. 사회적약자와 소수자 존중
- 한나라당은 보편과 선별주의를 아우르는 평생 맞춤형 복지를 한국형 복지모델로 실정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를 강조했다.
2. 일자리 걱정없는 나라
2-1. 일자리중심 국정운영
2-2. 청년일자리 대책 중점 추진
2-3. 노인과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대책 추진
- 한나라당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정책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특히 청년 일자리정책을 핵심정책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3. 공정한 시장경제
3-1.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통한 경제민주화 구현
3-2. 과학기술과 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한 성장잠재력 재고
- 한나라당은 경제민주화 실현을 경제정책의 방향으로 분명히 제시하였다.
4. 기회균등의 창조형 미래교육
4-1. 교육기회균등의 실현과 공교육 강화
4-2. 창의와 인성을 갖춘 인재 양성
4-3. 평생학습사회의 구축
5. 다양함을 존중하는 소통과 배려의 사회문화
5-1. 가족가치의 극대화
5-2. 안전한 나라
5-3. 양성평등사회의 구현
5-4. 열린 문화사회와 나눔 공동체
5-5. 700만 재외동포 지원과 한민족 네트워크 강화
- 한나라당은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확대하고 고등학교 교육의 의무화 추진을 통한 균등한 교육기회 실현, 양성평등 강화, 열린 문화 사회와 나눔 공동체 등에 비중을 뒀으며 특히 700만 재외동포의 기본권 강화에 대한 내용을 새롭게 별도로 명시했다.
6. 지속가능한 친환경사회
6-1. 친환경사회와 녹색성장
- 한나라당은 조화와 통합의 지향을 명시하면서 성장과 복지, 시장과 정부, 자유와 평등, 효율과 형평,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추구한다고 밝혔다.
7. 한반도 평화와 국익중심의 국방외교
7-1. 굳건한 안보체제의 확립과 군복무시스템 개선
7-2. 국익과 신뢰에 기반한 평화지향적인 균형외교
8. 통일한반도시대의 주도
8-1.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 강화
- 한나라당은 굳건한 안보체제 확립을 유지하면서 군복무기간이 자아실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복무시스템과 병영문화를 개선하고, 통일 및 대북정책에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기초로 한 평화통일을 위해 국민합의를 바탕으로 원칙에 입각한 유연한 대북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9. 국민과 소통하는 신뢰의 정치 구현
9-1. 미래지향적 선진정치
9-2. 실질적 지방화와 분권화
- 한나라당은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정치문화를 구축하고 지방자치 예산안 증액 등 실질적 지방화를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10.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신뢰정부
10-1.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강한 정부
10-2. 나라살림 잘 꾸려가는 유능한 정부
- 한나라당은 강한 정부를 지향하면서 국가채무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는 유능한 정부를 지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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