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30년 만기 국고채 발행이 올해 9월부터 매월 4000억원씩 1조6000억원 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2012년 국고채 발행 방안'에서 이같이 밝히고, 초기에는 매월 4000억원 수준에서 인수단(syndicate) 방식으로 발행한다고 전했다.
인수단은 PD들에게 금리를 제시토록 한 후 정부에 유리한 조건을 낸 기관들로 구성해 진행할 방침이다.
현재 국고채는 3년과 5년 단기채와 10년과 20년 장기채가 발행되지만 만기가 짧아 차환리스크 관리가 어렵다는 것이 재정부의 설명이다.
30년물 발행으로 장기 금융시장 발전과 안정적인 재정자금 조달기반 마련이 용이할 전망이다. 또,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우리나라 신용도가 제고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올해 정부는 지난해(81조3000억원) 대비 1조5000억원 감소한 79조8000억원 수준의 국고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중 재정 자금 조달을 위한 순증발행은 25조원(적자국채 13조8000억원), 만기상환 등을 위한 차환발행은 54조8000억원이다.
또, 수요기반 다변화를 위해 현재 부진한 개인들의 국고채 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개인들의 입찰 금액 단위를 10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향조정하고 물가채 입찰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국고채에 장기투자(예를 들어, 10년 이상)하는 개인들에 대해 세제지원(예를 들어 이자소득세 감면 등) 필요성도 검토한다.
물가채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통시장이 아직 미흡한 물가채의 유동성 제고를 위해 교환발행을 정례화하고 통합발행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아울러 정부는 물가채의 경우 이미 발행된 채권과 발행 중인 채권을 매월 교환발행하도록 해 채권의 유동성을 높이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고채의 수급 균형을 맞추기 위해 매월 6~7조원 규모로 채권을 발행하고, 채권시장 여건을 감안해 장기물의 발행 비중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국채발행 위험 관리 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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