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우정화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는 오는 9일 서울 강서구 저작권아카데미에서 청소년 저작권 침해사범 20여명에 대해 재범방지 교육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기소유예제 실시이후 처음 진행되는 이 날 교육은 총 8시간 동안 진행되며, 저작권 교사로 활동 중인 일선학교 교사가 강사로 참여한다고 문화부는 설명했다.
문화부는 또 청소년 눈높이에 맞게 교육을 진행, 영화제작자협회장이자 싸이더스 FNH 공동대표인 차승재 대표의 특별강연을 마련했다.
이번 교육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들이 쉽고 재미있게 저작권을 이해하고 저작물 이용방법을 학습하도록 ▲저작권 개요 ▲창작자와의 만남 ▲저작권 침해의 실태 및 심각성 ▲저작권 보호의식 제고 및 태도 변화(저작권 체험활동) 등으로 마련된다.
문화부는 교육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 향후 진행교육프로그램을 수정할 계획이며 시범운영 결과를 검토go 관계부처와 협의한 뒤 2009년부터 전국적인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비영리 목적으로 경미하게 저작권을 침해한 청소년 초범에 대해 저작권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 유예하는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가 지난 달 1일부터 서울지역에 시범적으로 도입된 바 있다.
뉴스토마토 우정화 기자 withyo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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