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로스쿨 출신 로클럭 100명 임용하기로

이달 하순부터 지원서 교부 및 접수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내년에 배출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재판연구원(Law clerk)이 100명 이내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1일 100명 이내의 재판연구원을 전국 5개 고등법원 권역단위로 임용해 내년부터 각급 법원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재판연구원의 임용권자는 대법원장이지만, 인사권 분산이라는 측면에서 전국 고등법원장에게 최종 선발권한을 위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로클럭 임용 희망자는 출신 로스쿨에 관계없이 전국 5개 고등법원 권역에 지원할 수 있고, 근무희망 고등법원 권역을 2지망까지 선택할 수 있다.

 

지원 자격은 2012년 2월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인 동시에 제1회 변호사시험 응시 대상자로 제한된다.

 

임용심사는 서류전형과 필기전형, 면접전형 등 3단계로 진행되고 각 심사단계별로 전 단계 심사 성적을 합산, 반영해 합격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최종합격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서류전형에서는 로스쿨 학업성적과 법률관련 각종 실무수습, 경력, 전문분야 경력, 공익활동 경력 등을 심사하고, 2차 필기전형에서는 법률사무 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논술시험 등이 치러진다. 또 3차 면접전형에서는 법률실무능력 및 인성평가를 위한 구술면접시험이 실시된다.

 

대법원은 이달 하순이나 내달 초에 지원서 교부 및 접수를 실시하고 내년 변호사시험 실시 이후인 1월 중순 필기전형을 실시한다. 이어 1월 하순부터 2월 초순까지 면접을 실시하며 2월 중하순에 최종합격자를 선정, 4월10일 이후 최종 임용한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법관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변호사와 대학교수, 언론계 인사가 참여하는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를 이달 초 구성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