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이 사법지원실과 사법정책실로 이원화되고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담당하던 사법부 인사에 관한 중장기 업무를 사법정책실에서 통합 운영하게 된다.
대법원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종전 사법정책실 업무 중 '민사심의관, 형사심의관, 가사·소년심의관, 정책지원심의관'의 각 업무는 사법지원실이 맡게 되며, 정책심의관 업무는 사법정책실이 맡도록 했다.
또 사법부 인사 제도 전반에 관한 중장기적인 연구 업무는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사법정책실로 이관됐다.
대법원은 이날 사법지원실장에 임시규 현 사법정책실장을, 사법정책실장에는 이민걸 아시아·태평양대법원장회의 기획단장을 각각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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