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기업의 투자와 세수 기반을 늘리기 위해서는 법인세가 인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1일 국세청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인세율은 지난 1995년 28%에서 2010년 22%로 6%포인트 낮아진 반면 같은 기간 법인세수는 8조7000억원에서 37조3000억원으로 4.3배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2.9배 증가한 것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라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전경련은 또한 "법인세수 증가는 법인세 인하에 따라 기업들이 투자를 큰 폭으로 늘리고, 이에 따라 세수 기반이 늘어나는 선순환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국민계정상 민간 설비투자 규모는 지난 1997년 57조5000억원에서 2010년 112조3000억원으로 2배 늘었다는 설명이다.
또한 전체 법인 수가 늘어난 것도 법인세수가 증가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법인세 신고 법인수는 지난 1995년 11만8000개에서 2009년 41만9000개로 3.6배 늘었다.
한편 전경련은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GDP대비 법인세수 비중이 다섯 번째로 높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4.2%로 OECD 평균 3.5%보다 0.7%포인트 높으며, 이는 노르웨이(12.5%), 호주(5.9%), 룩셈부르크(5.1%), 뉴질랜드(4.4%)에 이어 다섯 번째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우리나라가 다른 OECD 경쟁국에 비해 기업에 대한 세수 의존도가 높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
전경련 관계자는 "일각에서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법인세 인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과거자료를 보면 감세가 결과적으로 세수를 늘리는 정책"이라며 "법인세 인하는 우리 경제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세수 증대를 가져와 재정건전성 회복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