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韓 법인세 OECD보다 높다"..감세 재확인

"소비자 물가통계 괴리 있어"

2011-08-22 14:06:42 ㅣ 2011-08-22 14:07:31

[뉴스토마토 손정협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감세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박재완 장관은 22일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 포럼' 조찬강연에서 "법인세의 경우 국내총생산(GDP)에서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는 4.2%인데 OECD 평균은 3.5%"라며 "법인에 대해 우리가 더 부담지우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유로존 쪽에서 법인세율을 더 낮추려는 움직임도 있으므로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봐야 한다"며 "전 세계적으로 소비세를 올리고 소득세를 낮추는 쪽으로 정책 기조가 크게 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우물안만 들여다보고 논의해선 안되고 글로벌 관점에서 봐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소비자 물가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과 배 등 상(上)품 위주로 가격조사가 이뤄지는데 주부들은 중(中)품으로 사고, 물가는 국산 돼지고기만 조사하지만 실제로 수입 돼지고기 많이 팔리는 등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7월 물가가 4.7% 상승했는데, 장바구니 물가는 덜 올랐을 수도 있다"며 "금년 12월 물가 개편시기에 수입분들도 포함하고, 잘 잡히지 않는 큰 대형 및 상(上)품 위주로 된 물가지수를 실제 장바구니 반영물가로 개편하면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권능에 간섭한다는 오해가 있어 절제하겠다"며 언급을 피했다.

경기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는 데 대해서는 "일각에서는 추경편성 주장도 있고 확장적 기조로 가자는 주장도 있으나 그런 쉬운 길을 택했다가 결국 재정전반에 어려움을 초래한 것이 선진국이 받고 있는 재정위기의 원인"이라고 일축했다.

대학등록금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박 장관은 "OECD와 비교하면 고등교육과 유아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이 취약한 반면, 초중등 교육 지원은 넘친다"며 "맞춤형 복지와 지속가능성 등의 원칙에 따라 소득계층별로 차등화하고 대학 자율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