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조세부담률 놓고 이용섭-박재완 '설전'

2011-09-20 11:37:48 ㅣ 2011-09-20 17:09:52

[뉴스토마토 손정협기자] 20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조세부담률을 놓고 야당 의원과 기획재정부 장관간에 설전이 벌어졌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질의를 통해 "현 정부들어 조세부담률이 19.3%로 참여정부의 21%에 비해 1.7% 포인트 낮아지면서 총 96조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했다"며 "부자감세를 없애고 참여정부 시절의 조세부담률만 유지했어도 연간 세수가 20조원 늘어나 현재의 재정적자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부자감세가 재정적자 96조원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고 감세에 따른 적자는 일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조세부담률이 19% 초반인 것은 정부가 역할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중산층과 서민의 세 부담은 더 줄었다"고 맞받았다.

해외 조세부담률에 대해서도 두 사람의 대립은 계속됐다.

이 의원은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의 조세부담률이 20% 초반으로 낮은 수준이고 가장 재정이 취약한 일본은 17.3%에 불과하다"며 "반면 복지도 잘 돼 있고 재정도 안정된 북유럽 국가들은 30~40%대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재정위기가 발생한 이탈리아는 조세부담률이 30%로 높고 복지가 잘 된 독일은 23%로 낮다"며 "또 싱가포르와 홍콩은 복지수준이 높지만 10%대 조세부담률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또 이 의원이 "조세부담률을 다음정부가 끝나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21%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자 박 장관은 "증세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