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건설경기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가낙찰제 대상을 확대할 경우 대형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 중소건설업체 수주감소와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용섭 위원이 건설협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부터 최저가낙찰제 대상을 확대할 경우 지방건설업체 수주물량이 7106억원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최저가낙찰제 대상을 300억원 이상 공사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이를 통해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연간 5000억~60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내년 전체 지방건설업체 수주물량은 7106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호남권은 2377억원, 영남권은 2577억원, 충청권은 1562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수주물량 축소는 일자리 감소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용섭 의원실에 따르면 호남권은 1922명, 영남권 2087명, 충청권 1264명 등 총 5750명의 건설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용섭 의원은 "최저가 낙찰제를 근본적으로 보완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최고가치낙찰제를 도입해 건설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한다"고 밝혔다.
최고가치낙찰제는 입찰금액·기술력·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평가지준에 따른 입찰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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