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지난해 R&D 설비투자를 포함해 R&D비용 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 공제 등 각종 세액 공제가 수도권에 편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20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R&D설비투자와 R&D비용 세액공제가 수도권에 각각 86.7%, 78.7% 집중됐다고 밝혔다.
반면 호남은 각각 0.4%와1.6%에 불과했으며, 충청권과 영남권도 한 자리수 지원에 그쳤다.
이용섭 의원은 "수도권 집중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연구개발인력과 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돼 오히려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가 더욱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R&D 설비투자 세금혜택이 가장 적은 호남권의 경우 4개 기업이 전체 지원액의 0.4%(3100만원)을 받아 경기권(2억6300만원)의 9분의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R&D비용 세액공제도 마찬가지다.
호남권 기업은 2010년 전체 세제감면액 1조8417억원 중 287억원의 세금혜택만 가져가 전체 지원액의 1.6%에 그쳤다.
특히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에너지절약 시설 투자 세액공제도 수도권에 집중됐다.
임시투자세액 공제의 경우 지난해 수도권이 전체 1조7027억원 중 1조2838억원(75.4%)을 차지한 반면, 호남은 523억원(3.1%), 충청권은 4.3%, 경북은 6.0%에 불과했다.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의 경우도 지난해 수도권이 전체 2573억원 가운데 1904억원(74%)을 차지했다. 개별 업체당 평균지원액을 보면 호남권 기업은 9800만원으로 서울권 업체 13억 7600만원의 14분의1에 그쳤다.
이용섭 의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세금혜택이 균형을 찾으려면 비수도권에 추가적인 세금혜택을 줄 필요가 있으며 특히 비수도권의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 추가적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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