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정부와 여당이 추석을 전후해 친서민 복지대책을 줄줄이 내놨다.
감세정책 철회를 비롯해 대학생 등록금 대책과 비정규직 종합대책 등 이른바 ‘추석맞이 3종 선물세트’라 불린다.
하지만 이들 대책에 대한 평가는 높지 않다. 추석을 맞아 내놓는 '민심 달래기용 추석 이벤트'라는 지적이 많다. 이는 미묘한 발표시기와 함께 장기 로드맵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복지지출이 OECD 국가들은 GDP 대비 20.6%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8.3%라는 지적에 대해 “감당할 수 있는 여력에 맞게 단계적으로 넓혀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인구 비중은 OECD 국가의 70% 밖에 안되고 소득도 80% 정도이기 때문에 0.7과 0.8을 곱한 0.56이라는 비례에 맞춰서 복지지출을 세워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다시 말해, OECD 국가 복지 지출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우리나라 복지지출은 현재 우리나라 노인인구와 소득 비례에 따라 그다지 모자란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나 그로부터 20여일 만에 박 장관의 발언이 무색하게 복지예산이 대폭 확대됐다.
불과 20여일 만에 재원확보는 된 것인지 아니면 감세정책 철회처럼 그전부터 물밑작업이 있었는지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는 대목이다.
재원확보에 대해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재정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정 여력이 얼마인지 또 어디서 어떻게 재정가감액이 생기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은 이뤄지지 않았다.
백운찬 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7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통해 3조5000억 원의 세수효과가 발생하고 세수가 1조원 이상 늘어난다”며 “이를 근거로 지출예산을 만들 것”이라고 밝힌 것이 전부다.
또, 정부가 복지지출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왔던 터라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했던 기존 입장과도 배치되는 결정으로 비춰진다.
만일, 감세정책 철회 때처럼 사전 물밑작업을 통한 전략적 결정이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정부가 여당에 끌려가는 듯한 인상은 지울 수가 없다.
게다가 2013년 재정균형 달성을 위해 지출증가율을 수입증가율보다 2~3% 낮게 유지한다고 발표한 정부 아니었던가.
정부와 여당이 국가의 장래는 생각하지 않고 당장의 성과와 민심 얻기에만 급급한다면, 연못을 말려 고기를 잡는 '갈택이어(竭澤而魚)'의 함정에 빠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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