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이명박 정부 취임후 지난 6월말까지 3년반 동안 정상외교 등을 통해 추진했던 경제분야 협력교류 사업 가운데 5건 중 한건은 지연되거나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정상외교를 통해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하고 대대적인 홍보작업을 했던 에너지·자원 분야 사업도 전체의 4분의 1 가까이가 지연 또는 취소된 상태다. 정부는 지연, 취소된 해외 협력사업에 대해 원인을 분석해 정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31일 뉴스토마토가 입수한 정부의 '정상외교 경제분야 성과점검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MB정부 취임 3년 반동안 41개국 정상들과 경제외교를 통해 올해 6월말 현재 총 232건을 진행한 것으로 정부는 집계했다.
경제분야의 정상외교는 경제·금융, 무역·투자, 에너지·자원, 산업·기술 등 6개 분야에 걸쳐 진행됐다. 지역별로는 미국, 일본, 유럽 지역과는 43건, 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 신흥국이 18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정상적으로 완료된 사업은 43건, '정상추진'으로 분류한 사업은 148건이었다.
그러나 지연되고 있는 사업은 19건, 이미 취소된 사업도 22건에 달해 전체의 약 18%정도가 지연 또는 취소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연 또는 취소된 사업가운데 에너지·자원 분야가 18건으로, 이 분야 전체 진행 건수 85건 가운데 약 22%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산업기술 분야 7건(전체 44건), 무역투자분야 6건(28건), 국토해양 5건(24건) 등의 순이었다.
지연 또는 취소된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지난 2009년 JP모건자산운용이 10억달러 규모의 녹색펀드를 조성하려던 계획으로, 이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서명식에 참석한 바 있다. 최근 이 사업계획은 JP모건측과 조건합의가 성사되지 않아 무산됐다.
또 지난 2008년 4월 미국의 반도체 장비업체 맷슨(Mattson)이 한국에 1000만달러를 투자하기로 MOU를 체결했지만 국내 관련사와의 합의에 실패해 결국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당 지역에 특급호텔을 짓기 위해 일본 JO 홀딩스사와 맺은 1억달러 가량의 사업계획의 경우 성남시와 토지용도와 관련된 의견 차이로 결국 투자가 최종 철회됐다.
국내 기업과 합작 로봇 R&D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테므자크사로부터 3000억달러를 끌어들였지만 결국 국내시장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보류된 상태다.
사전조사 작업이 부족해 한국이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페루의 우라늄 광산 사업의 경우 공동조사를 마쳤지만 결국 개발가치가 적다고 사업을 없던 것으로 결정했다.
한편 발주처의 자금이 부족하거나 국내 관련 담당자가 과오를 저질러 사업이 중단되는 사태도 발생했다.
호주 LNG플랜트 건설의 경우 SK건설이 2억1000만달러 사업과 코오롱 건설의 바이오에탄올 플랜트 건설 사업의 경우 발주처가 자금난에 휩싸여 사업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에 해양바이오기술 공동개발을 추진하던 사업은 국내 연구책임자가 과오로 면직됨으로써 사업이 전면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지식경제부측은 "앞으로 이명박 대통령 임기내에 경제외교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현재 진행중인 사업들은 마무리를 빨리하고 지연되고 있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경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232건의 경제외교중에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는 사업까지 합한다면 82% 가량 성과사업으로 볼 수 있다"며 "일부 사업의 경우 경기침체와 양국간 이견차이가 발생하는 바람에 지연되거나 취소된 사업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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