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IMF에서 우리나라가 2009년과 2010년에 감세를 잘했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대 신용평가사 가운데 하나인 무디스가 IMF 연례협의에서 이같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99881234’(90%의 중소기업이 80% 이상의 고용 창출하는데 1,2년 견디면 잘 견딘다)라는 신조어를 언급하며 감세로 경기 부양된다고 해놓고 세수부족만 되고 있다며 정부를 질타했다.
전 의원은 또 “국회 예산처의 2009년 자료에 의하면 소득세율·법인세율 인하, 1가구 2주택 보유자 중과세 유예, 종합부동산세 완화로 세수가 90조원 감소했고, 2010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현 정부 감세정책으로 IMF이후 처음으로 국세가 줄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국회 예산처 자료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모든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가 90조원”이라고 해명하고, “감세로 이명박 정부 5년간 깎아준 금액은 모두 포함해 38조”라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이어 국가 채무와 지방정부채무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2014년 국가채무가 500조원을 돌파한다는 전망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IMF가 2009년과 2010년에 감세를 잘했다는 평가가 있었다”며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고용·투자 모두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또 전 의원에게 “‘한국 경제에 관한 13가지 오해와 진실’이란 알기 쉬운 자료를 비롯한 서면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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