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재 공사비 300억 이상에 적용 중인 최저가 낙찰제를 “2012년에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문제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해 9월 중 발표한다”고 말했다.
박장관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이 국회에서 지난 6월 최저가낙찰제 논란 확대와 관련해 적용범위를 축소하라고 의결한 바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국회 의결 취지를 감안하고 건축사협회 대표와 간담회도 했는데 기조는 100억 이상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하되 대안으로 제시된 부분이 활성화되지 않는 까닭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권경석 의원은 최저가 낙찰제로 지역 업체 수주량 급격한 감소, 영세업체의 아우성, 비수도권의 침체, 현장 산재사고 급증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챙기라고 주문했다.
박장관은 “입찰제도의 선진화는 오랫 동안 우리사회에서 논란되어 왔고 급격히 시행하는 것 아니다”며 “상당기간 예고하면서 그동아나 여러 차례 유예나 연기 등 건설 산업에 준비기간 줬다”고 말했다.
박장관은 또, “꼭 최저가 낙찰제가 답은 아니지만 최고가치 낙찰제, 적격심사 강화 등의 방안과 함께 최저가낙찰제 문제의 보완방안을 만들어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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