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졸 이하자 보다 생애 소득이 많을 고등교육을 받는 사람들에게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학 진학은 의무 교육을 벗어난 선택의 대상"이라며 "선택에 따르는 책임도 져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날 신 의원은 "등록금 문제가 저소득층, 서민뿐 아니라 중산층을 포함한 모든 계층의 부담이 됐다"며 정부에 해결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박 장관은 "국가가 (등록금) 문제를 방치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금도를 지켜가면서 정부가 해야 할 일, 민간이 해야 할 일, 담세자가 해야 할 일을 구분하자는 것"이라며 "정부는 지속가능성을 면밀히 따져서 책임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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