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학경쟁력 강화사업에 대해 심층 평가를 실시한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이루어진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대학경쟁력 강화사업과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등 3개 사업군을 선정해 재정지출 효율성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구중심대학육성(BK21)과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WCU), 대학교육역량 강화 사업 등 대학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측면의 대학 경쟁력은 정체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대학 공급과잉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현행 지원방식을 유지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에 따라 재원배분 비율 등을 총괄 점검하게 된다.
또 정부는 복잡한 농산물 유통구조와 수급 불안정에 따른 가격변동 심화, 산지 거래교섭력 저하가 농산물 유통경쟁력을 막고 있다고 판단하고 효율성을 높여 생산자와 소비자 이익을 보호할 방침이다.
중앙 부처간 유사·중복 사업이 많고 지방과 중앙간에도 유사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다문화가족지원사업도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찾는다는 입장이다.
3개 사업군의 올해 예산은 ▲ 대학경쟁력 강화사업 1조988억원 ▲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1조97억원 ▲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941억원이다. 이들 사업에 대한 재정 효율성 평가는 7월 착수해 올해 12월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방침은 지난 5일 재정위험관리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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