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정부가 지난해 국내 3D 문화콘텐츠 산업을 적극 진흥하겠다며 홍보했던 콘텐츠 제작사에 대한 금융지원 계획이 전면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출업체에 대한 무역보험공사의 '3D콘텐츠' 수출보험 실적은 단 한 건도 없었고, 3D제작업체의 투자 손실금 50% 보상 등을 내용으로 무역보험공사 내규를 개정하겠다던 계획도 사실상 폐기됐다.
지난해 미국 헐리우드 3D영화 '아바타' 흥행 이후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국내 3D 문화콘텐츠 산업과 수출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던 정책 약속이 변죽만 울리고 전혀 실행되지 않은 것이어서 업계에서도 비판을 사고 있다.
6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와 무역보험공사는 지난 2010년 4월 '문화상품 투자보증제도'를 발표하고, 3D로 제작된 영화, 드라마, 게임 등 수출용 3D콘텐츠의 경우 '대출보증형 상품'의 보험가액을 총제작비의 20~30％에서 최대 50%까지 상향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출보증형 상품'은 영화제작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제작사들을 위해 무역보험공사(K-sure)와 협력해 제작비를 지원하는 대출상품이다.
대출 대상은 무역보험공사로부터 문화수출보험증권을 발급받은 영화제작사(법인과 개인사업자)로서, 대출한도는 보험가액 범위 내 최고 80억원, 기간은 문화수출보험증권 기일(최장 3년)까지다.
예를 들어 현재 MBC에 방영중인 드라마 '미스 리플리'는 총제작비 61억4000만원 중 무역보험공사가 보증할 수 있는 30%인 20억원을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다. 만약 이 드라마를 3D로 제작한다면 50%인 최대 30억원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지난해 정부는 3D문화상품에 대한 제작 투자금 손실 50%를 보상하는 등 기업당 다수의 작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출보험공사의 내규사항인 '문화수출보험 인수요령'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의 '아바타'를 꿈꾸는 영세한 3D 제작자들에게 날개를 달아주겠으니 걱정말라는 취지였다. 정부는 지난해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문화상품 투자보증제도'를 보도자료까지 내며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그러나 지경부와 무역보험공사 등에 확인 결과, 대출보증형 상품의 보험가액 상향조정 계획과 '문화수출보험 인수요령' 개정안은 전면 백지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3D콘텐츠 수출보험 건수는 단 1건도 없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실질적인 3D 콘텐츠 사업자의 수요가 없어 지원요청하는 사례가 없다보니 결국 무역보험공사의 관련규정 개정을 취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무역보험공사도 "현재 영화나 드라마, 공연 등에 관련된 수출보험지원제도는 있지만 3D콘텐츠만 따로 특화해 보험가액과 투자금 손실을 보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3D영화·게임·드라마와 같은 3D문화상품에 정부가 뒷바라지를 해주겠다던 일명 '문화상품 투자보증제도'가 시작도 하기전에 증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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