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결국 ‘불매운동 심결’ 또 보류

심의범위 구체화 필요이유..경실련 등 비난

[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 게시글에 대한 판단이 또 다시 보류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5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게시글에 대한 심결을 연기했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3시간이 넘도록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7월 1일로 결정을 미뤘다. 이날 보류결정으로 변호사를 공술인으로 참여시키는 등 법적 근거 마련에 애를 썼지만 ‘정당한 소비자운동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의 경계구분이 쉽지 않았음을 방통심의위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됐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그러나 "관계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관련 법령 및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을 적용여부를 활발하게 논의했지만 결국 재논의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심결 연기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방통심의위가 밝힌 보류이유는 심의범위의 구체화였지만 단지 표면적 이유일뿐 사안의 휘발성이 너무 크다는 데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김태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은 “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론이 쉽지 않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방통심의위가) 결론을 내렸어야 한다”며 “방통심의위가 조중동 등 보수언론과 광고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결정을 피하려고 한다”며 방통심의위의 보류의도가 순수하지 못하다고 비난했다.

 

한편, 포털사이트 다음은 지난 22일 동아일보의 요청으로 ‘광고불매운동 게시글’일부를 30일 동안 보이지 않게 하는 이른바 ‘블라인드’처리를 전격 단행했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