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서울 22개구 종부세"…세부담 9배까지 '증가'(종합)

집값 11% 상승 유지 시나리오강북·금천·도봉구만 '대상 제외'

지난달 30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서울의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2030년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이 서울 25개 자치구 중 22개구 주요 아파트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강북·금천·도봉구를 뺀 서울 전역으로 과세 범위가 넓어지는 셈입니다. 여기에 서울 아파트의 종부세 부과액도 대략 9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KB국민은행에서 제출받은 시뮬레이션 모형을 토대로 서울 25개 자치구별 KB시세 상위 5개 단지의 34평형 아파트 총 125곳을 분석한 결과, 올해 종부세가 부과되는 곳은 19개구 78개 단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 1년과 같이 상승률 11%를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2030년 종부세가 부과되는 곳은 22개구 101개 단지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 표본으로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 관악·노원·중랑구에서도 과세 대상이 생기고, 강북·금천·도봉구만 제외하고 대부분의 자치구로 과세 범위가 넓어집니다. 총 비과세 단지 47곳 가운데 23곳이 2030년까지 종부세 납부 대상에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서·관악·구로·은평구가 각각 4곳씩 늘어나고 성북구 3곳, 종로구 2곳, 노원·중랑구가 각각 1곳씩 추가되는 구조입니다. 비강남권에서도 종부세 부담이 확산되는 흐름입니다.

 

종부세 부담 단지 수가 늘어나는 것 이상으로 세 부담 증가 폭 역시 커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125개 단지 전체 세대수를 반영한 종부세 부과액은 올해 589억원에서 2030년 비거주 기준 5262억원으로 8.9배 불어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실거주 기준 부과액도 2030년 3347억원으로 늘어 올해보다 5.7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집값 상승률이 지난 1년의 절반 수준인 연 5.5%로 둔화한다고 가정해도 종부세 부담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30년에 새롭게 과세 대상에 들어가는 곳은 강서구 소재 4개 단지였습니다. 125개 단지 종부세 부과액 역시 비거주 기준 2926억원으로 올해의 5배, 실거주 기준 1719억원으로 2.9배 증가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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