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성북구 정릉동 소재 아파트 모습. (사진=이수정 기자)
[뉴스토마토 이수정 기자]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거래가 관망세에 들어서는 모양새입니다. 세금 부담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와 대출 규제까지 맞물리며 매수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장에선 집값 상승을 기대하면서도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당분간 지켜보자'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30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은 보유 주택 수가 아닌 보유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세 부담을 차등화하고, 보유세는 단계적으로 강화하되 거래세는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분위기입니다. 또한 실거주 1주택자와 중저가 주택 보유자는 세 부담을 유지·완화하고, 초고가·비거주 주택에는 과세를 강화하는 '선별 조정'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방향이 집값을 잡기 위한 규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세제를 집값을 잡는 수단으로 쓰지 않겠다"며 거래 정상화와 시장 안정이 개편의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정부 발언과는 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제개편안에 더해 한은의 통화정책과 대출 규제가 함께 매수심리를 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은은 최근 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신현송 총재도 당분간 근원물가 안정을 위해 인상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지난 6·27 대책으로 한층 강화해 자금 조달 문턱을 높였습니다.
다만 정부는 전방위적 대출 완화 대신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를 겨냥한 '핀셋 지원'은 별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토론회에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지원 대상을 넓히겠다고 밝혔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부모와 함께 사는 무주택 청년, 이른바 '캥거루족'이 생애 최초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사각지대도 살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시장 상황은 지역별로 온도차가 뚜렷합니다. 강남·용산·여의도 등 서울 핵심지는 공급 제약이 구조적으로 고착된 모습입니다. 동시에 실거주 수요와 자산 선호 수요가 동시에 몰리며 매물 잠김 현상도 심화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집값 전망은 상승과 하락이 엇갈리는 가운데서도 '오른다'는 쪽에 무게가 더 실리고 있습니다. 입주 물량 감소와 매물 잠김, 서울 핵심지 수요 쏠림이 겹치면서 하반기에도 상승 압력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 냉각론 쪽은 세제·금리·대출 규제가 동시에 조여지는 만큼 매수 심리 위축을 전망하고 있지만, 급격한 하락세가 나타나진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금 시장에서 사실상 수요가 붙는 건 서울 등 핵심지 아파트뿐"이라며 "신규 공급이 가시적으로 늘지 않는 한 세제나 대출을 더 조인다고 해서 단기간에 가격이 꺾이긴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적정 한도 내에서 대출을 쓰는 실수요자의 거래는 규제와 무관하게 계속 허용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수정 기자 lsj598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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