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전세·월세 '트리플 상승'에…부동산 증세 '카운트다운'

실거주 1주택 부담 완화…초고가·비거주·다주택 과세 강화시장 안정 목표 내세웠지만 집값 상승세에 정책 효과 '시험대'

[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매매가격과 전셋값, 월세가 모두 오르는 '트리플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정부는 30일 당·정 협의에서 부동산 세제를 포함한 하반기 세제개편안을 논의한 뒤 다음 달 초 최종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실거주 완화·초고가 과세…세제개편 윤곽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정부는 30일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간담회를 열고 하반기 세제개편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하며, 정부에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 관계 부처 관계자들이 자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앞서 여러 차례 부동산 정책 국민토론회를 열고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큰 틀에서는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세 부담을 완화하고,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다주택자는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거래 정상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실거주하는 1주택에 대해서는 부담을 줄이고, 거주하지 않는 다주택에 대해서는 부담을 늘리는 강약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 중심에서 보유 주택 가액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초고가 주택을 구분하는 기준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공시가격 32억원 안팎(시가 약 46억원)을 기준으로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초고가 1주택에도 다주택자 수준의 세율을 적용해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유리했던 현행 과세 체계를 손질하려는 취지입니다.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거나 기본공제액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종부세 세액공제 제도 역시 개편 대상입니다. 현재는 장기보유(1주택자·5년 이상)와 고령자 여부에 따라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공제 체계를 실제 거주 여부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손질하고, 공제 혜택의 범위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이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현행 보유 기간 중심의 공제를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대신 실거주 기간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또 초고가 주택의 경우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공제 혜택에 일정 한도를 두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 변경에 따른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를 유예하거나 고령자의 지방 이전 등에 한시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값 '트리플 상승'…시장 안정 효과는 과제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의 목적을 '거래 정상화와 시장 안정화'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거래 정상화와 시장 안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실제 최근 주택시장은 매매가격과 전셋값, 월세가 모두 오르는 '트리플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9% 상승했습니다. 지방은 보합세를 보인 반면 수도권은 0.18% 올라 전국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전셋값도 수도권은 0.19%, 전국은 0.11% 오르며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매매가격과 전셋값이 동반 상승하면서 월세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통합가격지수는 103.98로 2015년 6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가격지수 변동률도 1.15%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주거 불안이 국민들이 체감하는 가장 큰 경제·사회 문제로 꼽힌다는 점도 주목됩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9일 서울 정동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미래전략자문회의를 열고 일반 국민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 수요 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 1000명과 만 19~34세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주거 불안을 꼽은 비중은 일반 국민과 청년층 모두 20%를 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우리 경제와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부동산 및 주거 불안정'을 꼽은 비율은 일반 국민 25.7%, 청년층 27.8%로 집계됐습니다.

 

29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물 정보가 게시돼 있다. (사진=뉴시스)

 

윤금주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