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원 넘치고 교도관 부족에…5년 새 교도소 내 폭력사고 43%↑

단순·특수폭행 송치, 2021년 369건 → 2025년 528건지난해 수용률 125.8%…정원보다 1만3천명 '초과'

[뉴스토마토 유근윤·신다인 기자] 전국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수용자 간 폭행 사건이 최근 5년 사이 40% 이상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교도소 수용률이 120%를 넘어서는 등 좁은 공간에 수용자들이 밀집해 서로 위협과 갈등이 커지고 있지만, 이들을 관리할 교정공무원 증원은 제자리걸음인 탓입니다. 문제를 방치하는 사이 시설 내 갈등과 폭력 위험이 한계치에 다다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료=법무부, 그래픽=뉴스토마토)

 

29일 <뉴스토마토>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교정시설 내 범죄 발생 및 수사기관 송치 현황'에 따르면, 전체 수사기관 송치 건수는 △2021년 1034건 △2022년 1299건 △2023년 1556건 △2024년 1595건 △2025년 132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폭행 5년 새 43% 늘어…교도관 대상 범죄도 기승

 

특히 수용자 간 단순·특수폭행 사건이 증가했습니다. 단순·특수폭행으로 수사기관에 송치된 사건은 △2021년 369건 △2022년 490건 △2023년 569건 △2024년 613건 △2025년 528건으로 확인됐습니다. 5년 동안 159건(43.1%) 늘어났습니다. 매년 하루 평균 1건이 넘는 수용자 간 폭행 사건이 수사기관으로 넘어간 셈입니다.

 

수용자가 교도관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 역시 크게 늘었습니다. 직원에 대한 모욕 사건은 2021년 18건에서 2025년 33건으로 83.3% 상승했습니다. 공무집행 방해 사건 역시 2021년 87건에서 2025년 100건으로, 14.9% 상승했습니다. 

 

정원보다 1만3천명 더 수용…교도관 인력은 역행

 

교정시설 내 사고 증가는 과밀 수용 문제가 급격히 심화된 시기와 겹칩니다. 전국 교정시설의 1일 평균 수용률은 △2021년 106.9% △2022년 104.3% △2023년 113.3% △2024년 122.1% △2025년 125.8%로 매년 불어났습니다. 

 

특히 지난해는 교도시설 과밀화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 정원은 5만614명이었지만, 하루 평균 수용 인원은 6만3680명에 달했습니다. 정원보다 1만3066명을 초과해 수용한 겁니다. 100명이 생활하도록 마련된 공간에 약 126명이 머문 꼴입니다.

 

반면 수용자들을 관리하는 교정 인력은 사실상 늘지 않았습니다. 교정직렬 공무원 정원은 △2022년 1만5577명 △2023년 1만5548명 △2024년 1만5489명으로 2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2025년엔 1만5534명으로, 전년 대비 소폭 늘었지만 여전히 충분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수용동 계호(교정시설 내 질서와 규율을 유지하기 위한 제반 조치)와 생활지도 등 현장 업무를 맡는 교감 이하 정원은 2022년 1만5089명에서 2025년 1만5036명으로 전반적인 감소세입니다. 

 

이에 따라 교감 이하 인력 1명당 하루 평균 담당 수용 인원은 같은 기간 3.39명에서 4.23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수용자는 1만3000명가량 늘었지만 현장 인력은 오히려 준 탓에 교도관 1인이 감당해야 할 업무 부담이 과중해진 셈입니다.

 

지난달 17일 충청북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진행된 수용자 체험 행사 중 재소자 난동 제압 훈련 시연 장면. (사진=법무부)

 

현장에선 "시설 증축과 현장 인력 확충 당장 필요"

 

현장에선 밀집된 생활환경과 더운 날씨 등이 수용자 간 갈등을 키우지만, 관리 인력 부족이 대응을 어렵게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17년째 교정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A씨는 "8명 정원인 방에서 12명이 함께 자다 보니 신체 접촉이 많을 수밖에 없고 폭행도 끊이지 않는다"면서 "수용자가 2000명인 교도소에서도 야간 근무 인력은 30명 안팎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용자가 자해나 폭력, 성폭력 등을 시도하는 상황이 동시에 발생하면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다"면서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수용 인원 증가에 맞춘 시설 증축과 현장 인력 확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교도소 과밀수용과 인력 부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교정시설 신축·증축과 인력 확충이 모두 필요하지만, 시설을 지으려고 해도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커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e-mail]

신다인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