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모크 프리 스웨덴 보고서 발표…"한국 금연 정책 재설계 필요"

"부정적 정책 접근이 흡연율 감소 더디게 만들어"

보고서 ‘두 국가의 이야기: 한국과 스웨덴(Tale of Two Nations: South Korea v Sweden)’.(사진=스모크 프리 스웨덴)

 

[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국제 보건 전문가가 다수 참여한 신규 연구 보고서 따르면 한국의 '비연소 니코틴 제품'에 대한 부정적인 정책 접근이 오히려 흡연율 감소를 더디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스모크 프리 스웨덴(Smoke Free Sweden)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 금연 정책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스모크 프리 스웨덴이 발표한 신규 보고서는 한국의 담배 규제 정책을 우수 사례로 평가받는 스웨덴의 위해 저감(Tobacco Harm Reduction) 모델과 비교 및 분석한 자료에서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이 일반 궐련담배와 위해 저감 니코틴 제품 간 위해도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하면서 흡연율 감소세가 정체되고 있다"며 "흡연자들의 위해 저감 대체 제품으로의 전환을 제한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두 국가의 이야기: 한국과 스웨덴 (Tale of Two Nations: South Korea v Sweden)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흡연율은 스웨덴(5.3%)보다 약 3배 높은 15.3%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웨덴은 지난 2015년 이후 흡연율을 46%까지 낮췄습니다. 이에 사실상 금연 국가 달성을 앞두고 있는데요. 반면 한국은 오랜 기간 담배 규제 정책을 시행했지만 흡연율 감소세가 둔화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국내 니코틴 파우치 과세 체계를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지목했습니다. 현재 국내에선 니코틴 파우치 20개입 제품에 1만2736원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는 궐련담배 한 갑에 적용되는 세금의 약 4배 수준입니다. 

 

스모크 프리 스웨덴의 대표인 델론 휴먼(Delon Human) 박사는 "이번 비교 분석은 비연소 제품을 일반 궐련담배와 동일한 기준으로 규제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한국의 흡연율 감소가 정체되고 있는 것은 모든 니코틴 제품을 동일한 수준으로 유해하다고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과학적 근거는 물론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접근"이라며 "일반 궐련담배가 치명적인 이유는 담배를 태워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휴먼 박사는 또 "니코틴 파우치와 스누스(snus), 액상형 전자담배는 연소 과정이 없는 제품"이라며 "(한국) 정부가 이러한 제품에 대해 일반 궐련담배보다 낮은 수준의 세금과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흡연자의 위해 저감 대체 제품으로의 전환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흡연은 한국 사회에서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는 6만8536명에 달했고, 흡연으로 인한 의료 비용은 연간 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휴먼 박사는 "위해 저감 대체 제품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이용을 제한하며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하는 정책을 유지하는 한국은 스웨덴과 같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위해도에 비례한 규제 체계 도입이 늦어질수록 예방 가능한 사망률과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은 아직 흡연율 감소를 가속화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다"며 "모든 니코틴 제품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스웨덴 사례에서 입증된 정책적 근거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스모크 프리 스웨덴은 다른 국가가 스웨덴 모델의 담배 위해 저감 정책을 채택할 수 있도록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차철우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