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남윤서 기자] 창업국가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창업 지원 확대를 넘어 부처별·지역별로 분산된 규제를 조율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창업기업이 성장 과정에서 겪는 구조적 병목을 해소하지 못하면 창업 활성화 정책의 효과도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입니다.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뉴스토마토 창립 20주년 포럼 '대한민국 대전환, 취업에서 창업으로' 종합토론에서는 창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규제 개혁과 지역 창업도시 육성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이일한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토론 좌장을 맡았으며, 김선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희덕 트랜스링크인베스트먼트 대표, 한지형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대표가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박 대표는 자율주행 산업을 사례로 들며 창업기업 성장 과정에서 부처 간 규제 장벽이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표는 "몇 년 전부터 대통령 직속이든 총리 직속이든 총괄적으로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해 왔다"며 "한 개 부처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방 조례와 부처별 규제가 복잡하게 나뉘어 있어 기업들은 지자체와 정부 부처를 일일이 찾아다녀야 한다"며 "결국 각 기관에서 다른 기관을 안내하는 식으로 책임이 분산되면서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규제와 제도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통합 기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윤정 창업진흥원 본부장은 규제 조정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설명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원스톱지원센터에 접수되는 애로 사항 가운데 상당수가 규제 문제"라며 "타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지만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조정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양측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의견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며 "의지를 갖고 한 개, 두 개라도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토론에서는 규제 개혁 추진 방식에 대한 제안도 나왔습니다. 박 대표는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는 데는 대부분 공감하지만 실제 단계에서는 이해관계 충돌로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해관계자가 아닌 소비자들이 판단하는 '규제 개혁 배심원제' 같은 방식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토론 후반부에는 지역 창업 생태계 육성 방안이 주요 화두로 제시됐습니다. 김선우 센터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세계 100위권 창업도시 5곳 육성' 목표를 언급하며 창업도시 경쟁력은 지원 정책만으로 확보하기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김 센터장은 "창업 친화적인 노동환경과 글로벌 인재 유치 등은 어느 한 부처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창업국가와 창업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범부처 차원의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창업도시는 단순히 스타트업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리더십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창업국가 실현을 위해서는 창업 지원 확대뿐 아니라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장벽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신산업 분야의 성장과 지역 창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서는 개별 부처 중심 접근을 넘어 범정부 차원의 조정 기능과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뉴스토마토 창립 20주년 포럼 '대한민국 대전환, 취업에서 창업으로'에서 종합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남윤서 기자 nyyyse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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