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이 2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데미스 하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 접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 산업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에 일부 환원하는 '국민배당금'(가칭)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김 실장의 이번 제안은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지급'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나온 만큼 사실상 '경고성' 메시지라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김 실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당 고민해야 할 설계의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AI 시대의 초과이윤이 사회 내부의 K자 격차를 구조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초과이익의 일부를 현세대의 사회 안정성과 전환 비용 완화에 사용하는 것 역시 단순한 분배가 아니라 체제 유지 비용의 성격을 갖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라며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고 짚었습니다.
김 실장의 이번 메시지는 최근 삼성전자 노조가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 15% 성과급 재원 마련' 등의 제도화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대한 사 측과의 대치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그간 사실상 노조를 향해 '공동체 의식'을 강조한 바 있기도 합니다.
김 실장은 "나라는 부유해져도 그 부의 분포는 자동으로 확산되지 않는다"면서 "한국은 그간 성장에는 강했지만, 성장의 과실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데에는 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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