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창욱 기자] 일본이 글로벌 방산 시장 진입에 시동을 걸면서 국내 방산업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후 평화주의 기조와 방위장비 수출 제한으로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제한적인 행보를 보여왔지만 최근 수출 규제 완화 흐름이 본격화되면서, 향후 국내 방산업계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HD현대중공업이 지난 2020년 필리핀 해군에 인도한 호위함 ‘호세 리잘함’. (사진=HD현대중공업)
최근 일본 정부는 방위장비 수출 규제를 완화한 데 이어, 자위대가 보유한 중고 장비를 해외에 양도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달 21일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을 개정하고 살상능력이 있는 무기의 수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수송, 구조, 경계, 감시, 기뢰 제거 등 5개 비전투 분야에 한해 방위장비 수출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전투함, 미사일, 전투용 드론 등으로 수출 가능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전후 평화주의 기조와 무기 수출 제한 원칙으로 인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제한적인 움직임만 보여왔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사실상 방산 수출의 빗장을 크게 푼 셈입니다.
여기에 일본 정부는 중고 무기를 해외 국가에 양도할 수 있도록 자위대법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해당 방안은 내년 국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같은 조치는 일본의 중고 무기에 관심을 보여온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일본이 방산 수출 규제를 본격적으로 완화하면서 국내 방산업계도 관련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국내 업체와 경쟁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함정 시장을 공략해 온 국내 조선업계에는 직접적인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이 중고 군함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할 경우, 예산 제약이 큰 동남아 국가에는 매력적인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아울러 일본은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본산’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는 점도 변수로 꼽힙니다. 일본 방산업계가 수출 경험을 축적할 경우 함정, 항공, 미사일, 감시정찰 장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기업과 경쟁 구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일본이 단기간에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높은 기술력과 제조 역량을 갖췄지만, 아직 대규모 방산 수출 실적과 수출 경험은 한국 등 기존 방산 수출국에 비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일본이 본격적으로 방산 수출에 나설 경우 한국과 직접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다”며 “일본이 중고 장비를 저가로 넘기거나 무상 제공하는 방식까지 활용한다면 한국도 정부 차원의 금융 지원, 절충교역, 후속 군수지원 등을 패키지로 묶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가격 경쟁력과 납기, 수출 경험 측면에서 아직 검증이 필요한 만큼 단기간에 한국 업체의 우위를 흔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창욱 기자 pbtkd@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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