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알뜰폰 시장의 메기로 꼽히는 KB국민은행의 알뜰폰 브랜드 리브엠이 지난달 금융위원회로부터 알뜰폰 사업을 할 수 있는 특례를 받았습니다. 국민은행이 알뜰폰사업을 부수업무로 신고하고, 금융위원회가 공고를 통해 법령을 정비하면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돼도 금융기관들은 알뜰폰 사업이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자본력을 지닌 사업자의 알뜰폰 진출로 선택의 폭이 넓어진 소비자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알뜰폰 시장으로 젊은 세대의 이용을 늘리는 등 시장을 확대한 역할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존 통신시장을 주도해온 통신3사나, 자본력이 약한 중소사업자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존재입니다. 리브엠에 대해 다양한 시선이 나오는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되는 금융기관의 알뜰폰 사업 허용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알뜰폰 판매점 안내문. (사진=뉴스토마토)
경실련은 25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규제완화 정책들은 국민은행의 알뜰폰사업 허용과 같이 금융기관들이 일반 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 원칙을 무너뜨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금융권들의 알뜰폰 사업은 시장 활성화 보다 통신정보와 금융정보의 결합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독과점화, 상업화, 대기업 중심으로의 알뜰폰 시장 재편 등 리스크를 키울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금산분리 완화로 은행의 건전성 리스크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은행들의 알뜰폰 사업 진출로 중소사업자들의 몰락이 어이질 수 있다는 점도 꼬집었습니다.
경실련은 "국내 통신시장은 오래전부터 통신3사의 독과점 체제로 굳어있고, 알뜰폰 시장마저 통신3사 자회사들이 진출해 있어 중소기업들은 경쟁에 고전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권이 자본력을 앞세워 진출한다면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은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자본력이 있는 다른 산업의 진입 허가 보다는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구조적 원인을 진단해 해결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실련은 "정부는 금융권의 알뜰폰 사업 등 금산분리를 훼손하는 모든 정책을 중단하고, 금산분리 원칙 강화를 통해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와 건전성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중기IT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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