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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화물연대 파업에 "신속 엄정하게 조치할 것…산업피해 최소화 돼야"
'정유·철강' 등 즉시 업무개시 명령 발동 준비
2022-12-04 15:52:20 2022-12-04 16:04:48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를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끝까지 추적하고 신속 엄정하게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산업 피해 최소화를 주문하며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에 대해 즉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준비하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 장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11일째로 접어든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화물연대는 지금 볼모로 잡고 있다"며 "특히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고, 건설사들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불법 채용을 강요하는 등 불법과 폭력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며 "조직적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질적인 불법 파업과 그로 인한 국민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행위에 대한 '신속 엄정 조치'를 강조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집단 운송거부 뿐만 아니라, 정상 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사후적으로 정상 운행 차주에게 보복하는 행위는 모두 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하며 관계 장관들에게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끝까지 추적하고 신속 엄정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특히 "정상 운행을 방해하는 폭력과 불법행위는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할 것을 예고했다. 이어 "정상 운행을 하는 운전자와 업무에 복귀하는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산업 피해 최소화 방안으로 주문하며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과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며 "화물 운전자 대체인력의 확보, 군 인력과 장비의 활용 등 대체 수단을 신속히 확보해서 산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이어서 12월6일에는 민노총 총파업이 예정돼 있다. 이번 총파업은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그는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잡는 것은 조직화되지 못한 약한 근로자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하고 미래세대와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며 "각 부처 장관은 민노총 총파업으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라"고 당부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증권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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