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e
바이든, 대마초 소지 전과자 대거 사면 '대마초 합법화 수면 위로'
2022-10-07 15:51:40 2022-10-07 15:51:40
(사진=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뉴스토마토 박창욱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마초를 소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과자들을 대거 사면했다.
 
워싱턴포스트(WP)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6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대마초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연방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전과자들을 대거 사면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6500여명에 달하는 전과자들의 기록이 삭제될 예정이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대마초가 '스케줄 I'에서 제외될 수 있을지 여부를 신속하게 검토하라고 행정부에 지시했다. 
 
현재 미국 마약단속국(DEA)은 약물의 용도와 남용, 의존 가능성에 따라 마약을 1급에서 5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대마초는 '스케줄 I'(1급)에 포함되어 있으며 헤로인, 엑스터시와 LSD, 메타콸른 등이 속해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마초에 대한 우리의 접근 실패 탓에 너무나도 많은 이들의 삶이 뒤바뀌었다. 대마초를 소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고용과 교육, 주거 기회를 거부당했다"면서 "이런 잘못을 바로잡을 때가 왔다"고 전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대마초와 헤로인이 동급인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대마초를 소지한 대가가 너무 가혹하고 낙인이 오랫동안 지속된다"고 밝혔다.
 
외신들은 이러한 바이든 대통령의 결단이 현재 미국 내 일고있는 대마초 합법화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에 따르면 2021년 대마초 합법을 지지한 응답자들은 68%로 2000년 31% 대비 37%p 증가했다. 
 
또 현재 워싱턴 D.C.와 37개 주에서는 의료용 대마초 사용을 인정하고 있으며 심지어 19개주는 성인에 한해 오락용 대마초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여기에 올 중간선거 기간 미주리, 아칸소, 노스·사우스다코타주와 메릴랜드주는 일반 대마초를 합법화할지 표결에 부칠 예정이라고 미 정치매체 더폴리티코가 설명했다.
 
다만 WP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019년 대선 유세 현장에서 "대마초는 입문용 마약"이라며 남용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해왔는데, 이날 대마초 소지에 대한 처벌 완화는 바이든 대통령의 과거 공약과는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박창욱 기자 pbtkd@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