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신속 제정돼야"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29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의 법안소위에서 통과가 보류된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년 넘게 끌어온 입법 논의가 최근 당정 협의가 이뤄지면서 빠른 입법으로 이어지길 기대했으나 온플법 두 가지 법안 모두 국회 정무위와 과방위의 법안소위에서 통과가 보류되며 입법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으로 심각한 우려를 밝힌다"고 말했다.

 

소공연은 "라면, 생수 등 오프라인 상품들은 조금만 가격을 올려도 공정위의 조사 대상이 되는데, 온라인 시장은 아무런 규제가 없어 독과점을 무기로 한 온라인 대기업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다”며 “이들이 일방적으로 수수료 및 약관 등을 책정해 소상공인 입점업체들은 속수무책으로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려야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신속히 제정하여 온라인 대기업들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울타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처리를 위해 여야를 초월하여 국회가 비상한 각오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보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