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감시 확대…공정위, 디지털 광고 분과 신설

ICT 전담팀 내 디지털 광고 분과 신설앱마켓 분과 내 인앱결제 조사팀도 확충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디지털 광고 분야를 전담하는 '디지털 광고 분과'를 신설한다. 구글, 페이스북 등 거대 플랫폼의 디지털 광고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 내 디지털 광고 분과를 신설한다고 7일 밝혔다. ICT 전담팀은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분야 사건 처리와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지난 2019년 11월 설치한 조직이다.

 

앱마켓,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 반도체, 지식재산권 등 4개 분과를 둔 ICT 전담팀은 그간 네이버 부동산·쇼핑 불공정행위 과징금 부과와 애플 동의 의결 등의 성과를 냈다.

 

공정위가 디지털 광고 분과를 신설한 것은 거대 플랫폼이 데이터 우위를 토대로 맞춤형 광고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함에 따라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응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디지털 광고 분과는 광고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불필요한 서비스까지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디지털 광고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집중 감시한다.

 

공정위는 앱마켓 분과에 있는 인앱 결제 조사팀도 확충한다. 인앱 결제는 애플리케이션 유료 콘텐츠 결제 시 앱마켓 운영 업체가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활용해 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조사팀은 인앱 결제 의무화가 앱마켓과 연관 결제시스템 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 앱 개발자와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인앱 결제 건과 별개로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 2건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를 완료했다. 구글이 모바일 운영체제(OS) 시장에서 새로운 운영체제 출현을 방해해 경쟁을 저해한 행위, 앱 개발자들이 경쟁 앱마켓에 상품·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막은 행위가 조사 대상이었다.

 

이동원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디지털 경제 주요 현안에 대한 맞춤형 분과 운영을 통해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 인력의 전문성 축적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도 계속 확대해 ICT 분야 현안에 전문성 있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디지털 광고 분야를 전담하는 '디지털 광고 분과'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내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