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여건 고려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α’…의협은 "3단계" 주장
입력 : 2020-12-01 17:25:12 수정 : 2020-12-01 17:25:12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α’ 시행을 두고 우려가 잇따르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단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가 현행 조치를 두고 경제적 요건 등을 고려했다고 밝힌 만큼 거리두기 3단계 시행은 요원할 전망이다. 거리두기 3단계에 진입하면 1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집합 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이 제한되는 등 더 강력한 규제 시행으로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의협은 1일 ‘코로나19 관련 대정부 권고문’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α'로 적용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혼란을 준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디까지 활동이 가능한 건지 알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일시적으로 3단계 상향하는 방안을 고려해달라고도 요청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가장 효과적 수단"이라고 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되는 가운데 30일 점심시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 생선구이 식당 앞에서 식당 주인이 생선 굽기를 멈추고 한산한 골목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주 평균 400명을 넘어서면서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요건에 부합한다. 하지만 정부가 이를 시행하지 않자 전국으로 코로나19가 번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 본부장은 “지난주 감염 재생산지수는 1.43으로 분석됐다”며 “감염 재생산지수가 1.43일 경우 1~2주 뒤 감염자는 많게는 700~1000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으로 감염률을 떨어뜨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파 확률을 줄이며 발병 초기에 검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거리두기 '2단계+α' 시행이 여러 요건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1주간 국내 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438명으로  확진자 수로만 보면 전국 2.5단계 격상 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이 맞다”면서도 “단계 격상은 확진자 수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60대 확진자 수와 중증 환자 병상 여력, 감염 재생산 지수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해서 결정한다”고 했다.
 
정 총리는 경제 여건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거리두기 효과 분석이나 평가 없이 단계만 격상하는 것은 이에 따른 엄청난 사회·경제적 피해를 간과하는 것”이라며 “중·소상인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 활동 특성상 실제 많은 서민이 큰 피해를 입는다”고 했다. 하지만 필요하면 신속하게 단계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조승진

안녕하세요.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입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