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있는 주요국 70% 이상이 한국의 기업환경이 전반적으로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노무 환경은 악화하고 있다는 평가를 했다.
30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주한 무역·투자담당관 및 주한 외국상공회의소를 대상으로 '한국의 기업환경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1.4%가 전반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했다고 밝혔다.
소속 국가 기업이 한국에 투자하는 주요 이유로는 △내수 시장의 매력 및 성장 가능성(46%) △글로벌 인지도를 가진 한국 대기업과의 협업 확대(22.2%) △고도화된 IT 및 산업 인프라(15.9%) 등을 들었다. 해외 진출을 검토 중인 자국 기업에 한국을 추천한다는 응답은 76.2%로 나타났다.
사진/전경련
규제 변화 체감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간 체감하는 규제 변화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세무 환경에서는 '매우 악화'(5.3%) 또는 '악화'(47.4%)됐다는 의견이 '변화 없음'(36.8%) 또는 '호전(10.5%)'보다 높았다. 노무 환경은 '악화'(47.4%) 또는 매우 악화(21.1%)가 '변화 없음'(26.3%), '호전(5.3%)'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최근 3년간 기업활동에 영향을 준 구체적 항목을 묻는 질문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최저임금 인상 등을 제시했다.
기업의 애로 해결 요청에 대응하는 당국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40~60점)' 50%, '만족(60~80점)' 45%로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극적 애로 해결 의지'(49.2%)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정책 일관성 결여'(17.9%), '잦은 담당자 교체'(17.9%), '중복규제에 따른 복잡한 해결 절차'(14.3%) 순이었다.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복잡한 행정절차 및 관료주의 타파'(34.9%)를 제시했다. '과도한 규제 개선(19%)', '현실을 저해하는 법·제도 개선'(17.5%), '경직적 노사관계 해결 노력'(9.5%) 등이 뒤를 이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주한 외국인 투자 기업이 한국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체감할 수 있는 기업환경 개선이 있어야 한다"며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노무·세무 환경 개선과 함께 애로 해결을 위한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외국인투자 상위 50개국을 대상으로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6일까지 4주간 전화 및 이메일을 통해 진행됐다. 투자 상위 50개국 중 42%가 응답했고 투자금액 1억달러 이상인 상위 20개국 기준으로는 50%의 응답률을 보였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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