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정부가 19일 서울과 수도권의 전세난을 완화할 공급 중심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전문가들은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따른 아파트 공급이 근본적 대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공급을 늘리는 이번 대책의 방향은 옳으나, 아파트를 원하는 전세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19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민간의 임대차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전세난 해소의 근본적 방안은 임대차 시장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부문 활성화”라며 “재건축·재개발과 같은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해 아파트 물량을 늘려야 전세 시장이 안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도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주택이 아닌 아파트 전세난”이라며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핵심 대안”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민간임대주택사업자 폐지와 각종 부동산 규제가 얽혀 전세난을 야기하고 있다”라며 “민간 시장을 살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추가 대안이 요구되는 건 정부의 이번 대책이 전세난의 폐부를 찌르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급 물량의 순증가를 강조했지만, 시장에서 원하는 아파트 전세물량 증가는 많다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번 대책으로 오는 2022년까지 예고된 공공임대 물량 중 아파트로 볼 수 있는 공실 공공임대는 서울 4900호와 수도권 1만5700호 등 총 2만600호다. 발표된 서울·수도권 전체 공공임대 물량 중 34%에 그친다.
전세난을 호소하는 수요자들이 공실로 남아 있는 주택에 흡수될지도 불투명하다. 낡았거나 좋지 않은 입지 등의 원인으로 공실인 곳에 선뜻 들어가려는 이들이 많겠냐는 우려다. 고준석 교수는 “공실로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선호가 낮다는 의미”라며 “전세난을 해소할 정도의 실효성은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다세대나 연립, 오피스텔 물량이 주가 되는 신축 매입임대 전세도 전세 수요를 유인하기에는 부족하다. 아파트가 아니라는 점에서, 아파트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최근 전세난의 근본 대책이 되지 못한다. 또 전용면적이 60㎡를 넘지 않는 주택이 많아 1~2인 가구는 흡수할 수 있으나, 3~4인 가구 전세 수요가 들어가기는 어렵다. 정부는 60㎡~85㎡ 중형주택을 신축 매입임대로 2025년까지 내놓겠다고 했으나 2000호에 불과하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민간 임대차 시장의 파이가 훨씬 크기 때문에 민간부문에 관한 정책이 나왔어야 했다”라며 “정비사업 활성화는 전세뿐 아니라 매매시장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매물 안내판이 비어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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